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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멸실 파괴되었거나 또는 박탈 당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MIA 57조 : 현실전손
--- MIA 58조 : MISSING SHIP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 MIA 60조
선박과 화물의 소유박탈 (Deprivation of possession of the subject - matter insured) - 피보험자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Unlikely to recover)
---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경우 추정 전손이 있다.

선박의 보상
--- 선박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손상을 수리할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때, 수리비를 견적함에 있어서는 공동해손 희생손해에서 타자분담금 및 신구교환차익을 공제하지
     않으며 장래의 구조비 및 공동해손에 대한 선주분담금을 포함한다.

   - I.T.C.(HULLS) - 1.10.83 CL. 19.1협정보험가액을 수리완료후의 가액으로 간주.
 
화물의 손상
---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은 그 목적 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합산한 것이 도착 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 될 때

--- 항해의 중지(LOSS OF VOYAGE) ; RODOCANACHI & OTHERS V. ELLITT(1874)
  위부의 통지

  - 현실 전손의 경우는 반드시 위부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추정 전손의 경우는 반드시 위부 통지를
    하여야만 성립된다.

위부 통지 해태의 효과
 
  - 손해를 분손 보험금으로 처리. 
 

 

단독 해손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보험목적물의 부분적인 손해를 말한다. 즉, 전손이 아닌
부분손해로서 공동해손 손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MIA 64조 1항).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수리비를 전액 (보험 증권상에서 기본공제 제외) 보상 받게 된다.
 

 

 

  공동 해손 이라 함은 공동의 위험에 처한 선박과 적하를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 임의적으로 (VOLUNTARY)
--- 합리적으로 (REASONABLY) 취한 행위의 결과로 이례적으로(EXTRAORDINARY)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 을 말한다. 공동해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은 (선박, 화물, 운임 등) 당해 항해종료후의

관련용어
--- 공동해손 비용 손해 (GENERAL AVERGAE EXPENDITURE)
--- 공동해손 희생손해 (GENERAL AVERGE SACRIFICE)
--- 공동해손 분담가액 (GENERAL AVERAGE CONTRIBUTORY VALUE)
--- 공동해손 분담금 (GENERAL AVERGE CONTRIBUTION)
--- YORK-ANTWERP RULE 1974 / 1994

공동해손의 취지
-- 선박과 화물의 기타 해상사업에 관련이 있는 이익(Interest)을 대변하는 항해단체에 공동위험이 발생하였을
--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고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혹은 보존 시키기 위해 선체와 그 장치 및 화물의 일부를
-- 임의로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항해 단체에
-- 대한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해손제도의 취지이다.

공동해손의 정의
-- 공동 해손이라 함은 공동해손행위에 기인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결과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공동해손희생
-- (General Average Sacrifice)과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Expenditure)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란 적하·선박·선임 등 항해단체가 해상사고를 당했을 때 그 항해단체의
-- 공동안전을 위해서 선장 및 선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말하며, 그러한 조치로 인해
--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공동 해손이라 한다.

York-Antwerp Rules(YAR), 1974 - 공동해손에 대한 국제적 통일
-- 공동해손제도는 선박·적하 등의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인위적으로 취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를
--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관계 법규들이 각 국가별로
-- 상이하므로 국제적 상업분쟁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 따라 1964년 영국 York시에서는 처음으로 공동해손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에
-- 걸친 수정·보완을 거쳐 현재의 적용 규칙인 York-Antwerp Rules, 1974이 통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 각국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보험증권에 공동해손의 정산을 YAR 1974에 따르도록 대부분 명시하고
-- 있다.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YAR의 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은「공동항해에 관련된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 목적으로 또, 고동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손해에
-- 한해서만 공동해손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해상보험업(MIA, 1906) 제66조 2항에서도
-- YAR A조와 같은 의미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동해손은
---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 - 다수위험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위이며
--- - 인위적이고 합리적인 희생 및 비용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
--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야만 하며 위험을 예측하여 취한 행위는
-- 공동해손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선박만의 안전 또는 적하만의 안전을 위하여 취한 행위는 공동해손이 될
-- 수 없다. 또한, 보통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손해도 공동해손이 될 수 없고, 보통이상의 이례적인 사고가 생긴
-- 경우에 한하여 인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한 행위라야 공동해손이 성립된다.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 공동해손희생손해(G/A Sacrifice)는 선박 또는 적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생기는 현실적
-- 손실이며, YAR에 규정되어 있는 종류와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투 하
--- -투하는 선박이 폭풍·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가볍게
--- -하여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적하 혹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상에 투하하는 것으로서 공동 해손
--- -희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 선내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
--- -선박이 침몰·충돌 등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임의로 선박을 좌초 시킴으
--- -로써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
---- 연료로 사용된 적하·선재 및 저장품
---- 선박 의장의 손상
--- -좌초되어 위험한 상태에 높여 있는 선박을 부양시키기 위해 추진기와 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 -기계 및 기관이 입은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

공동해손 비용손해(G/A Expenditure)는 공동항해에서 위험한 상태에 높인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이나 설비를 확보하는데 지출한 금전상의 손해를 말한다. 그 예로서 구조·피난·대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과 희생행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생긴 것, 예컨대 선박수리 중의 특별비용, 수리비 조달에
필요한 비용, 공동해손정산에 따른 비용 등이 있다. 

---- 구조비(Salvage Charge)
--- -구조작업이 공동해손에 연관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을 경우, 구조행위가 계약에 의한 것이든
--- -아니든 간에 모든 구조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 
---- 피난항 비용(Port of Refuge Expenses)
--- -선박이 선체의 사고로 인하여 피난항에 기항했을 경우발생 하는 비용으로 항비 ·도선료 ·채선료 ·하역비
--- -· 재선적비 등의 비용들이 있으며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된다. 

---- 항해연장비용(Prolongation of Voyage Expenses)
--- -피난항 및 기타 항에서의 회항 및 피난항에서의 체류 기간 중 승무원의 급료·부양비 등을 공동해손으로
--- -인정한다. 

---- 좌초 시 부양비용
--- -좌초 시 부양작업이 공동해손행위로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작업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
---- 대체비용
--- -선박이 피난항에서 수리를 한 후 화물을 운송하는 것보다 대체선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일 수 .
--- -있는데 이때 대체선을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비용만큼을 대체비용으로 처리하여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

공동해손 처리절차
---- 공동해손의 통지
--- -항해 중에 공동해손행위가 있을 때, 선주는 선박이 도착항에 도달하기 전에 그 사항을 화주에게 통지하
--- -고 정산인을 선임하였음을 전하며, 아울러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공동해손서약서, 가액신고서, 신용장,
--- -공동해손공탁금, 공동 해손 분담 보증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도착 전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
--- -더라도 공동해손분담액의 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착 항에서 화주로부터 공동해손에 필요한 서
--- -류와 담보를 취득하며, 원활히 화물을 인도하기 위하여 통지는 실무상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절차이다. 
---- 공동해손서약서(General Average Bond)
--- -이 서류는 화주가 선주에 대하여 장래 공동해손이 정당하게 정산되는 때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분담
--- -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울러 송장상의 화물가격을 알고 있다는 것과, 정산인의 증명이 있으
--- -면 분담액의 선불에도 응하겠음을 확약하는 것인데, 선주가 정한 서식에 화주가 서명한다. 일반적으로
--- -로이즈·폼(Lloyd"s Average Bond)이 많이 쓰이고 있으나, 선주에 따라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적하 보험자
--- -의 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송 장(Invoice)
--- -이것은 화물의 분담가액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장가격이 FOB인 때에는 운임과 보
--- -험료를 나타내는 서류인 운임청구서와 보험료청구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 공동해손공탁금(General Average Deposit)
--- -공동해손의 채권자인 선주는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요구되는 담보가 제공되기까지 인도
---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소액의 사건에는, 선주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위에 기술한 공동해손서약서,
--- -탁(Cash Deposit)이며, 공동해손의 경우 이를 공동해손공탁금(GA Deposit)이라고 부른다.
--- -선주는 정산인과 상담하여, 선박이 최종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 공동해손총액을 견적하여 분담률을 계
--- -산, 각 화물의 도착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액을 공탁금으로 요구한다.
--- -공탁금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지와 함께 지급보증을 위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공동해손분담액을 지불
--- -한 잔액은 화주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화물이 보험에 부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
--- -험자의 보증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보험의 경우나 보
--- -험회사의 신용이 없는 때에 한정되는 극히 드문 일이다. 

---- 공동 해손 분담 보증장(Underwriters" Letter of Guarantee)
---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분담 보증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화주의 요구를 받으면 보험자는 선주 앞으로 보증장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선주가 현금공탁을 요구하지
--- -않고 화물을 선주에 인도하는 대신, 장래 공동 해손이 정당하게 청산되는 때에, 그 분담액을 보험자가
--- -선주에게 지불하겠음을 보증하는 서류이다.
--- -공동해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공동 해손 청산서에 기재된 화물의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
--- -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된 분담액에 대하여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적하 보험자
--- -의 입장에서는 선주에 대한 보증액을 보상한도액 이내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뜻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 -이 제한 보증장(Limited L/G)이다. 그러나 선주로서 볼 때는, 제한 보증장을 수취하게 되면 부족액에 대
--- -하여 화주로부터 별도로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고 번잡하기 이를 데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적하
--- -보험자가 무제한보증장(Unlimited L/G)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구조비란 구조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구조업자가 해상법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
서 구조비에는 피보험자, 그의 대리인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진 구조행위 (즉
계약구조행위) 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서 공동해손 비용 또
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 MIA 제 65조
- 보상 및 보상한도
 

 

 

 (1) 부대비용 (EXTRA CHARGE)
부대비용 (EXTRA CHARGE)은 클레임을 입증하고 손해 금액을 확정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매각수수료 및 비용, 해난보고서 작성비용, 이재조사비 및 손해 입증 비용 등 이 있다. 이러한 비
계약구조행위) 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서 공동해손 비용 또
레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지출된 비
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특별비용이라 한다. 특별비용은 손해의 평가와 관련하여
목적지에서 지출된다.

- MIA 64조 2항 : 특별비용의 정의
- 보상한도
--- MIA에서는 보상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손해방지약관에 의해 보상 되지 않는 경우 클레임이
--- 보상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 특별비용의 보상조건
--- 1) 지출된 비용은 전적으로 이례적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비용의 증가이어서는 안 된다.
--- 2) 지출된 비용은 피해를 입은 손상된 부분 때문에 전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 3) 그러한 비용들은 보험증권에 의해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손상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3)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EXPENSE)
피보험자는 그의 보험계약에서 증권상에서 지급되어질 수 있는 손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발생된 비용은 전손 보험금에 추
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단, 일부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보상) 손해방지비용은 단
일 이해관계자의 공동위험에 대한 손해를 회피 또는 줄이는 측면에서 공동해손 비용손해와 구별된다.
손해방지비용은 목적지 도착 전에 어떤 손해를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특별비용과
구별된다. 보험자는 보험 증권상 보상될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손해방지 비용만을 담보.

- MIA 78조 : 손해방지비용의 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요건
1.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제 3자에 의해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없다. 단, 선장의 지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됨.
2.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3. 적하의 보험의 경우 목적지 도착 전에 발생된 비용에 한한다.
 
- 보상한도
: MIA 7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된 약관이다. 따라서 이 약관의 보충적인 성격은 피보
 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손을 막기 위해 비용을 지출
 했지만 전손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이 합리적인 한 전손 보험금에 부가하여 지급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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