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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이란 국제간 무역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와 한계를 각각 명시하는
거래조건으로서 거래당사자간의 비용 부담 관계와 함께 화물에 대한 소유권(Title) 및 위험 분담(Risk
transfer)의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피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무역 조건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측이 보험 가입 당사자가 됩니다.
즉,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쪽이 부담하며 그 위험을 해상 적하 보험에
보험 가입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매매계약은 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석상의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국제적으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르고 있다. INTERCOMS에 따른 무역조건과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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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F 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암인도
조건)
CIF는 그 매매가격이 선적지에서의
화물의 원가(Cost), 도착지까지의 적하 보험료(Insurance) 및 해상운송(Freight)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매매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합치하는 화물을 선적하며, 매수인을 위해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 정해진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적하 보험에 가입한 후 선하증권등의 다른 선적서류와 같이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경우 매도인이 보험 가입해야
하는 보험조건은 양 당사자가 체결할 매매계약서나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CIF 매매조건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이 선하 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수취 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로 이전 되나, 위험 분담은
당해 화물이 본선에 선적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통상 매도인은 본선
선적까지의 자신의 위험과 선적 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 명의의 보험증권 1부로 한꺼번에 보험 가입하고,
선하증권 등의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은행을 통해 배서 양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 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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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FOB 매매가격에는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을 선적하기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매매조건에서 화물의 소유권은 본선에
선적 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으로 CIF 조건과는 달리 매수인이 본선선적 이후 위험에
대하여 적하 보험을 스스로 수배하여야 한다.
CIF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도인이 수배하는 보험증권에는 통상 운송 약관이 첨부되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위험을
모두 담보하고 있으나, FOB 조건에서 매수인이 수배하는 보험증권에서는 매매 계약상 매수인에게
화물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위험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FOB 매매조건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가입하는 적하 보험과는 별도로 본선선적 이전 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별도로 보험 수배를 할 필요가 있다.
CFR(Cost and Freight),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EXW : Ex Work(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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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건 |
소유권 이전 |
위험부담 분기점 |
| EXW |
출발지 창고에서 매수인이 준비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
좌 동 |
| FCA |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할 때 |
좌 동 |
| FOB |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 지 본선 선상에 인도할 때 |
본선 선측 난간 통과 시 |
| CIF |
매수인이 화물의 선적 서류를 수취 한 때 |
본선 선측 난간 통과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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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및
보험가입 주체 |
보험담보구간 |
비고 |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수출업자
보험가입 |
CIF |
① |
②③ |
| - 수출업자 |
: 전 우송구간에 대하여 보험 가입 |
| - 수입업자 |
: 국내 내륙 운송구간이 담보되도록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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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 |
| C&I |
① |
②③ |
수입업자
보험가입 |
F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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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
| - 수출업자 |
: 본선에 화물이 선적될 때 까지의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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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가입 필요(운송 보험) |
| - 수입업자 |
: 본선 선적이후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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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받음 | |
| 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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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
| EX-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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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
| - 수입업자 |
: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보험
가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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