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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보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에 관한 의무사항은 해상보험증권 난외약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arising under this Policy, no claims will be admitted unless a survey has been held with the approval of this Company"s Office or Agents specified in this Policy"

"이 증권하에서 멸실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사고조사가 당사 혹은 이 증권에서 명시된 당사 대리인의 허락을 득한 후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CLAIM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의 의무구정으로서 수탁자 약관과 Important 약관을 삽입하여 피보험자의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Important 약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유의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손해의 증명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가 보험증권에서 규정한 보험기간과 담보구간에서 발생한 보험조건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 해야 한다. 그러나 전 위험 담보 조건(A/R) 하에서는 손해가 보험 증권 상 담보되는 구간과 보험 기간 내에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되고 손해를 야기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특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즉, 피보험자가 All Risks 조건의 담보범위 안에 있는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수많은 담보 위험 중 어떤 특정위험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손해원인을 입증할 의무는 없다.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ICC (WA), (FPA) 혹은 ICC(B), (C) 같은 제한 조건하에서는 손해의 입증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손해가 보험 증권상에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적하 클레임에 있어서, 손해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도서류는 수입화물에 관련된 것을 들었음)


사고 조사 시 필요 서류

적하 클레임에 있어서, 손해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위험의 종류 전손 분손
Damage TPND Shortage
1) Claim Note
2) Policy 또는 Certificate
3) Invoice
4) Packing List
5) Bill of Lading (Full set)
6) Weight Certificate (선적지 및 양하지)
7) Cargo Boat Note -
8) Landing Report(7,8은 재래선의 경우) -
9) Equipment Receipt -
10) Devanning Report(9,10은 컨테이너 FCL의 경우) -
11) Delivery Record (11은 컨테이너 LCL의 경우) -
12) Survey Report -
13) Survey Fee 청구서 -
14) Claim Notice to Carriers
15) Carriers Reply
16) 수리비명세 - -
17) Sea Protest -
18) Stowage Plan -
19) Import Declaration(Duty가 부보되어 있는 경우) -
20) Charter Party -
 
◐ -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 ● -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임
△ - 화물 또는 손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임
 

가. 보험금 청구서(Claim Note)

보험회사의 소정양식 또는 청구자 자신의 서식이라도 관계없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계산의 명세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보험증권 원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송부해주는 화물의 수량, 형태, 대금결제조건 및 금액을 표시한 계산서이다. 즉 보험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손해 금액과 보험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업송장에 명시되는 매매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점에 피보험자가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는지를 상업송장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으로부터 선적을 위하여 화물을 수취한 사실을 증명하고 동시에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는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둘째, 선박회사나 기타 운송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마. 사고조사 보고서(Survey Report)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정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정된 검정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손해의 상태, 정도 및 그 원인, 손해발생의 시점 및 장소, 손해 사정 시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이 기재된다.

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만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 Packing List를 요구한다.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포장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근거서류가 된다.

사. 중량증명서(Weight Certificate)

Shortage의 계산은 선적지 및 양하지에 있는 신용 있는 제3자가 발행하는 중량명세서를 근거로 삼는다. 검량 방법으로서는 계량기기에 의하는 것, 화물 적재 시와 공하시에 트럭의 중량을 계측하여 화물의 중량을 산출하는 이른바 Truck scale, 광석과 같이 선박에 가득 싣는 살 화물은 본선의 흘수(draft)선으로 배수량을 계산, 화물의 중량을 산출하는 Draft survey 같은 것들이 있다. 액체인 살적 화물(석유, 화학약품 등)은 용적, 온도, 비중 등을 계측하여 중량을 계산한다.

아. 귀책자와의 교신문

책자의 회신이 있으면 이를 보험금 청구 시 함께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B/L 혹은 Airway Bill상의 Claim 청구 시효내에 사고통보를 하지 않아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시 피보험자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화물인도관계서류

수입화물은 항구에서, 선박, 부선 또는 창고업자 등 여러 종류의 화물관리자에게 인도된다. 이 같은 이동에 수반하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화물의 인도 시에 전문검수인(Checker 또는Tallyman)이 수량의 과부족과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인도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를 작성한다. 이러한 인도서류는 손해의 입증서류로서 클레임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운송인 및 이행 보조인, 육상 운송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서류가 된다. 구체적인 인도서류는, 재래선의 경우와 컨테이너선의 경우가 다르다.

재래선의 경우

(가) Cargo Boat Note

본선으로부터 부선 또는 안벽에 양육할 때에 화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이다. Remarks란에 해당화물에 발견된 이상이 기록된다. 예를 들어, 수량이 1대 부족한 경우에는「1bag short」, 포장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1ctn broken」이라고 표시된다. 화물인도시의 상태에 대하여 수취인측 Checker와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officer)가 Cargo Boat Note에 서명으로 확인한다.

(나) Landing Report(양육보고서)

부선이 안벽에 양육시킨 화물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 외에 화물을 입고할 때의 기록으로서, 창고회사가 발행하는 입고확인서가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은 운송형태에 따라 FCL(Full Container Load)화물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로 분류된다. FCL화물은 컨테이너에 한 출하주의 물건으로 채워진 화물로서, 컨테이너에 넣은 후에 선박회사의 터미널로 그대로 옮겨져 운송되고, 도착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채로 수하주에게 인도된다.
반면에, LCL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화물을 만재할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이며, 적재지에서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후 타 화물과 혼재하여 컨테이너를 채운다.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하며, 컨테이너에 혼재하는 장소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라 부르며, 목적지에 도착된 때에도 CFS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꺼내어 수하주에게 인도한다. 따라서 인도서류도FCL과 LCL에 따라 다르다.
FCL화물의 경우, 선박회사와의 인수 인도는 컨테이너채로 행하여진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대여해 주는데,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건네줄 때는 Equipment Receipt(Out), 그리고 반환시에는 Equipment Receipt(In)이 발행된다. 수입화물이 터미널에서 인도될 때에, Equipment Receipt(Out)에는 당시의 컨테이너의 외견상 이상유무 도 기록된다. 그 기록에 의하여, 예를 들면, 컨테이너 천정이 파손되어 있으면, 운송 중에 해수나 우수가 컨테이너내에 들어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해원인의 추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컨테이너는 반드시 문이 봉인(Seal)되어 운송되기 때문에, 봉인번호가 Equipment Receipt에 기록된다. 적재지에서 붙여진 봉인번호는 일반적으로 B/L상에 기재되는데, 양자의 번호가 다르다면, 운송 중에 컨테이너가 개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화물의 도착수량이 송장(Invoice) 상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봉인번호가 적재지와 양육지에서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운송중의 도난보다는 출하주가 컨테이너에 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Devanning Report

FCL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수하주의 주관아래 개봉하여 화물을 인수할 때에 그 화물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운송인측이 입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Devanning Report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다) Delivery Record

LCL화물에 대하여는, CFS에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인출한 후 수하주에게 인도할 때 그 화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Delivery Record가 발행된다. 상기한 인도서류에 충분한 Remark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운송업자나 창고업자와 같은 관계자로부터 화물의 상태를 기록한 확인서 또는 사고보고서를 취득, 첨부한다.

차. Sea Protest(해난보고서)

선박이 항해 중에 충돌, 좌초, 침몰, 멸실, 화재 또는 기관의 손상, 기타 해난에 조우한 경우는, 항만청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카. Stowage Plan(적부도)

본선내의 각 선창에 화물을 적부 하는 위치도가 있는데, 본선의 어디에 무엇이 실려있는가와 그 화물의수량, 중량, 양육지를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손상화물에 대한 적부 장소를 확인하여 같은 선창 내에 적재된 화물을 알 수 있는 등 손해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

타.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품에 대한 신고서로서, 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Duty)가 부보 되는 경우는 관세의 실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파. Charter Party(용선계약서)

화물이 정기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개품 운송 계약인 경우에는 B/L이 운송계약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에, 한 항해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는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 밀이나 콩과 같은 살적 화물 또는 목재와 같은 대량운송은 일반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되는데, 이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B/L만이 아니고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도 첨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약관)

"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law and practice… (면책 되는 위험 예, 전쟁 & etc.에 기인 되지 않은 사고로 발생 한 GA 및 구조비를 보험 조건에 무관하게 보상 한다는 취지)"

Jason Clause (제이슨 약관) - 하터법 (제4조)

미국 발 또는 미국 향 화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화주가 감항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그 선박의 관리 및 운항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주는 면책으로 규정. 그러나, 1898년 Irrawady호 사건에서 본선의 운항 및 관리상의 과실에서 발생한 공동해손에 대해 선주는 화주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 (GA Contribution)을 징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이 후 선주들은 B/L에 미국 발, 미국 향 화주는 상기의 경우 (항해과실에 기인한 공동 해손) 공동 해손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약관을 삽입하였고, 1912년 Jason호 사전에서 미국 대법원은 동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동 약관을 "Jason Clause"로 불리게 됨. 이 후 본선이 자사 선박에 의해 구조되더라도, 타선에 구조된 것과 같이 선주는 구조비를 본선의 화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현재의 "New Jason Clause"를 이루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주가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항해의 전후를 막론하고 선주의 과실이 있든없든,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는 법 또는 계약 또는 기타 어느것에 의해서도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주는 공동 해손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희생을 분담해야 하고 구조비 등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충돌과실약관)

1910년 Brussel 충돌 협약 -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의 경우 양 선박에 적재된 화주는 오직 상대선박 즉비적재선(non-carrying vessel) 의 괴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회수 가능. 그리고, 해당 화물의 적재선은 운송 계약상의 조건에 위해 선박의 충돌 등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에 따른 항해 과실에 대하여는 지기의 운송 화물 손해에 대하여 면책임.

미국 공동 불법행위연대 책임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joint tore-feasors) - 화주는 비 적재선으로 부터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그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회수 가능하나, 비 적재선의 운송인은 자기가 배상한 손해 금액 중에서 적재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재선의 선주로부터 구상. 결과적으로, 항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운송인들은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해상운송계약서에 쌍방과실충돌약관을 삽입하여 자선에 적재된 화물의 손상 금액 중에서 운송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자선의 괴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선의 화주가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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